최종 수정일: 2022년 11월 4일

본 Facebook 개발자 결제 약관(이하 '약관')은 Facebook 사용자 환경의 품질, 편의성 및 보안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따라 'Facebook 결제'를 이용하는 모든 앱 개발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조항별 머리글은 단지 편의를 위해 제시된 사항으로, Facebook과 회원님의 권리 및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약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영어(미국)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약의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1. 거래

   1. 자격: Facebook은 Facebook 결제의 통합에 관한 회원님의 요청을 단독 재량으로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결제를 앱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연령이 만 십구(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십칠(17)세 미만인 경우 결제 지원 앱의 관리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또한 Facebook은 단독 재량에 따라 Facebook 결제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회원님의 자격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당사자의 역할
      1. 회원님은 회원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각각의 거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Facebook은 본 약관의 3.9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기본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2. 회원님은 회원님이 Facebook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요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Meta Payments Inc.('MPY')를 제한된 요금 청구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관련 세금과 수수료가 요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다음 내용에 동의합니다.
         
         1. 사용자가 MPY에 지불하는 결제 금액은 회원님께 직접 지불되고 회원님에 대한 사용자의 결제 책임을 완전히 충족하는 결제를 구성합니다. 회원님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은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2. MPY는 회원님을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 결제 금액에서 본 약관에 따라 MPY 또는 계열사에 지불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회원님께 송금할 책임이 있습니다.
         
         
         3. MPY가 본 약관에 따라 회원님을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원님께 지불해야 할 금액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회원님은 MPY에 대해서만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3. 가격: 앱 내 가격 설정은 다음과 같은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회원님은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해당 가격이 지원되는 현지 국가의 통화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전자 화폐 잔고에 기초하여 항목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님은 사용자가 회원님의 웹사이트 또는 사용자가 접속한 기타 플랫폼에서 게임 내 가상 통화 또는 제품을 가져오도록 할 수는 있으나,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원님은 회원님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플랫폼 앱에서 로그인된 Facebook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을 Facebook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2. 일례로 Facebook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무료나 할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로그인된 Facebook 사용자에게 회원님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플랫폼의 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금지된 사항: Facebook 결제는 다음 유형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 회원님은 Facebook에서 홍보 또는 실행이 금지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님은 앱 외부에서 거래를 마친 후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통화나 기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Facebook 결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Facebook 결제를 통해 구매한 항목을 현금, 쿠폰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원님은 Facebook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앱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전자 화폐를 받은 후 구매된 항목을 다른 앱의 사용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직 거래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본 약관에 따라 회원님의 앱 내에서 구매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Facebook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님은 전자 화폐(기프트 카드 잔액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어느 제3자와도 판매, 거래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방조 또는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4. Facebook의 사전 승인 없이 실물 제품, 즉 정의상 사용자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일체의 제품에 대한 대금 결제(이후에 실물 제품의 취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결제 수단 포함)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5. Facebook의 사전 승인 없이 Facebook 결제를 자선 목적의 자금 청탁, 모금, 이체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회원님이 Facebook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물품, 가상 통화 또는 서비스는 회원님이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
         에 따라 Facebook에 게시하는 콘텐츠 또는 앱으로 간주됩니다. 회원님은 제3자로부터 필요한 동의 또는 기타 권한을 모두 얻은 경우에만 그러한 동의 또는 권한을 요구하는 일체의 제품, 가상 통화 또는 서비스를 Facebook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Facebook이 제3자에게 수수료 또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아이템, 가상 통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은 본 조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Facebook을 면책 및 보호해야 합니다.
      
      
      7. Facebook의 사전 승인 없이 Facebook에서 사용자의 게임 내 제품 또는 가상 통화 구매가 이벤트 당첨을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프로모션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요청하려면 회원님의 게임이 도박을 조장하지 않으며 프로모션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관할 구역 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벤트임을 설명하는 법적 대리인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5. 비공개: 회원님은 Facebook으로부터 입수한 사용자의 결제 정보를 정보 수집의 목적인 거래의 이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적용 약관: 회원님은 판매와 관련하여 보완적 약관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보완적 약관이 Facebook의 약관 또는 정책과 상충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님은 Facebook의 브랜드 자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산 금액 추적

   
   
   1. 개발자 정산 금액: Facebook 결제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Facebook에 개발자 정산 금액이 발생합니다. Facebook은 회원님이 Facebook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완료할 때마다 해당 판매 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회원님의 개발자 정산 금액에 추가합니다. Facebook은 Facebook 플랫폼에서 수행되는 각각의 'Facebook 결제'와 관련하여 30%의 서비스 수수료와 일체의 관련 세금 또는 VAT를 징수합니다.
   
   
   2. 서비스 특성: Facebook은 은행이 아니며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님은 개발자 정산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개발자 정산 금액은 예치금 부채가 아니며,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연방 예금 보험 회사),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예금보험기구) 또는 기타 정부 또는 민간 법인이나 보험제도에 의해 부보되지 않습니다. 모든 개발자 정산 금액은 미국 달러로 예치 및 표시되며, 만일 회원님의 거래가 상이한 통화로 결제된 경우 판매 대금은 거래 시점 당일의 공시된 환율에 따라 환산된 후 회원님의 개발자 정산 금액에 추가됩니다.
   
   
   3. 정산: Facebook은 다음 규칙에 따라 회원님의 개발자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
      
      
      1. Facebook은 Facebook이 기록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회원님의 현재 은행 정보 및 기타 모든 정보(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 및 세금 및 비즈니스 구성 문서 포함)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님의 개발자 정산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Facebook의 현재 정산 방식 리스트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Facebook은 개발자가 자신의 회사 설정에서 결제 정보 필드에 입력한 계정으로만 개발자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본 약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 발생일에 해당하는 월 분할 기간(1~15일 또는 16일~말일)의 마지막 날로부터 약 21일 후에 개발자 정산 금액이 상환됩니다.
      
      
      4. 개발자 정산 금액은 오직 미국 달러로만 지급됩니다.
      
      
      5. 만일 개발자 정산 금액이 미화 100달러 미만일 경우 Facebook은 지급을 익월로 이연합니다. 단, 회원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된 경우 또는 최근 지급일이나 Facebook 결제 또는 크레딧을 최초 사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Facebook은 Facebook이 수행하는 일체의 조사와 관련된 정산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지연 일수가 거래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Facebook은 회원님이 Facebook 약관 또는 정책 위반을 통해 수납되었거나, 사기 또는 불법 거래를 바탕으로 이전되었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지불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제기되었거나, 제품/서비스/거래의 환불 및 미지급, 불량 판정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결과에 기인한 개발자 정산 금액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8. Facebook은 일체의 Facebook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제 중 회원님이 Facebook에 연체한 일체의 액수를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9. 만일 Facebook에 대한 회원님의 채무가 개발자 정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acebook은 회원님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회원님의 계정에 등록된 결제 수단에서 해당 액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환 요구 후에도 회원님이 Facebook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 '약관'에 대한 위반이 성립하며, 회원님의 회수 금액뿐 아니라 수금과 관련된 Facebook의 비용(변호사 수수료, 법률 비용, 미수금 처리업체 수수료 및 일체의 관련 이자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10. 본 약관의 3.9항에 설명된 대로 회원님은 개발자 정산 금액 상환을 포함하여 회원님의 거래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판매세 및 VAT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기타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Facebook은 여러 관할지에 걸쳐 세무 및 법률상의 정보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4. 불일치: Facebook이 착오로 회원님에게 상환 대금을 지급한 경우, 회원님은 해당 정산 전액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됩니다. 회원님은 상기한 상환과 관련된 대금을 역지불하거나 Facebook이 대금 역지불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상환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금액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acebook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정산 건과 관련된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유기 재산: 회원님이 유효한 대금 지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Facebook이 회원님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Facebook은 법률로 허용되는 한도까지 회원님의 개발자 정산 금액 유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개발자 정산 금액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님의 책임 및 위험

   
   
   1. 무효화: 회원님은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지불된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2. 분쟁 해결: 회원님이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Facebook이 제공하는 도구 및 시스템을 통해 회원님에게 전달되거나 통지된 모든 분쟁이 포함됩니다. Facebook은 그러한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3. 협조: 회원님은 회원님과 사용자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Facebook이 요구하는 일체의 기록을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또한 회원님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Facebook 결제'에 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적시에 Facebook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사기: 회원님은 사기적이거나 불법적인 거래의 방지를 위해 Facebook과 협조해야 합니다. Facebook은 사기적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의 거래 횟수 또는 회원님이 수령할 수 있는 대금 액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cebook은 회원님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별도의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보류, 무효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접근이 무효화되거나 비활성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책임의 부인: Facebook은 잠재적 이익, 예상 매출 또는 영업권의 상실에 기인하거나 회원님의 'Facebook 결제' 사용과 관련된 비용, 투자 또는 약정에 기인한 회원님의 보상, 변제, 손실 또는 'Facebook 결제' 서비스의 종료, 보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구독: 회원님이 앱 또는 앱 내부의 기능에 대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님은 구독 기간 종료 시점까지 해당 앱 또는 기능을 구독자가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하거나, 남은 구독료 전액을 비례 배분하여 환불해야 합니다.
   
   
   7. 결제 취소: 거래 후 90일 이내에 발견된 거래 관련 결제 승인 거부 건에 대한 책임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결제 승인 거부'란 타사 결제 수단 공급자가 제기한 모든 역지불 건을 의미합니다. 90일 이후 발견된 결제 승인 거부에 대해서는 Facebook이 책임을 집니다. 단, (a) Facebook이 판단하기에 회원님이 Facebook의 규칙 또는 정책에 위배되는 거래를 수행한 경우 또는 (b) 이전 석 달간의 월간 결제 승인 거부 비율 중 하나 이상이 해당 월 전체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 상계: 사용자가 'Facebook 결제'를 이용하여 회원님과 거래함으로 인해 또는 회원님의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제3자의 배상 청구로 인해 Facebook이 사용자에게 환불을 하거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게 된 경우, 회원님은 Facebook이 상기한 급부 지급과 관련된 금전적 손실의 변제를 회원님에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9. 세금: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1. 만일 회원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개발자일 경우, 2011년 과세 연도에 회원님이 (i) 미화 20,000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를 수령한 경우 및 (ii) 수령 횟수가 200회를 초과한 경우 Facebook이 회원님이 매해 수령한 대금 총액에 대해 IRS Form 1099K를 이용해 Internal Revenue Service(국세청) 신고를 시작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발자 정산 금액 상환에 부과금, 세금 또는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 Facebook은 Facebook의 순 수령액이 30%를 유지하도록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은 본 조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Facebook을 면책 및 보호해야 합니다.
      
      
      2. EU 회원국 소재 사용자에게 판매한 경우 Facebook은 회원님의 정산 금액에서 원천 징수하고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관련 EU VAT를 관할 세금 기관에 납부합니다. 회원님은 현지 VAT 규정에서 동의한 Facebook의 자체 청구 방식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Facebook은 2017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 러시아 및 대한민국에서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VAT 또는 GST를 정산에서 차감하여 각 과세 당국에 지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호주에서도 똑같은 정책이 시행됩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는 사우디 아라비아, 벨라루스, 터키, 아랍 에미리트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또한 회원님은 Facebook이 해당 국가 법률의 이러한 변경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회원님과 사용자 또는 회원님과 Facebook 간의 관계, 권리 및 책임이 변경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회원님은 본 조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Facebook을 면책 및 보호해야 합니다.
      
      

4. 추가 약관

   
   
   1. 약관의 상충: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과 본 약관 사이에 상충이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법의 상충: 일부 국가의 경우 Facebook을 통한 결제에 대해 금지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부분도 이러한 외국의 법에 우선하거나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약관의 번역: 이 약관은 미국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약관의 번역본과 영어본이 상충할 경우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합니다.
   
   
   4. 양도: Facebook은 본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및/또는 권리를 제한 없이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있습니다.
   
   
   5. 개정: Facebook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규정된 최대 범위 내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언제든 본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해당 거래를 확인한 시점에 발효 중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회원님에 대한 고지: 수정 내용은 Facebook 개발자 블로그에 게시하여 회원님에게 고지하거나 회원님이 사전에 Facebook에 제공한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웹사이트와 이메일 고지는 게시 또는 발송 후 24시간 이내에 회원님이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우편 고지는 발송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수수료 변경 시에는 30일 전에 Facebook이 회원님에게 통지를 발송합니다.
   
   
   7. Facebook에 대한 고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Facebook 결제 및 본 약관과 관련하여 Facebook에 고지가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Facebook, Attn: Legal Department, 1601 California Avenue, Palo Alto, California, 94025.
   
   
   8. '저희를': 다음은 '저희를', '저희', '저희의' 또는 'Facebook'으로 지칭되는 법인입니다.
      
      
      1. 미국 또는 캐나다가 거주지이거나 주요 사업장일 경우 본 결제 약관은 회원님과 플로리다주 소재 기업인 Meta Payment Inc. 사이의 계약입니다.
      
      
      2. 회원님이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거나 주 사업장이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국가에 위치한 경우, 본 결제 약관은 회원님과 아일랜드의 사기업인 Facebook Payment International Ltd.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전자 화폐로 결제된 모든 거래는 플로리다주 기업인 Meta Payment Inc.에 의해 처리됩니다.